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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분석

윤석열이 남북관계 방치한 가운데, 기시다가 치고 올라오네요.

by 미국주식전문가 2022. 9. 21.

한국에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는 비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진실논란을 벌이면서 갈등분위기를 조성 중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유엔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 기꺼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 뒷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20921-japan-pm-says-willing-to-meet-north-korean-leader

 

Japan PM says willing to meet North Korean leader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on Tuesday renewed his offer to meet North Korea's reclusive leader Kim Jong Un, as tensions simmer over Pyongyang's nuclear program.

www.france24.com

 

한국의 새정부가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치고 나갈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워낙 낮아 돌파재료를 찾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 바이든 정부의 주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9214545Y

 

"기시다, 韓 '한일 정상회담 일방 발표'에 강한 불쾌감 표시"

"기시다, 韓 '한일 정상회담 일방 발표'에 강한 불쾌감 표시", 정치

www.hankyung.com

 

희한하게도 지난 30-40년 동안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때 일본과 밀월관계를 유지했고 한국보수정부가 집권했는데 사이가 항상 별로였죠. (카터-박정희, 클린턴-김영삼, 오바마-박근혜) 이번에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걱정. 

카터가 박정희를 독재자라면서 압박했고, 클린턴은 김영삼이 오만하다면서 IMF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IMF구제금융을 통해 한국자본시장 개방을 주도했다는 설이 유력하죠. 오마바 때에는 중국 쪽에 섰던 박근혜에 대해서 압박하여 오히려 사드배치를 하도록 했고. 
미국 민주당과 한국 보수당은 정말 궁합이 안맞네요. 

1987년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과 잘 맞을거 같은데 항상 겹치는 기간이 짧았죠. 한국 민주당은 미국 공화당과 기간이 거의 일치. 한국 보수당은 미국 민주당과 겹친 적이 많았고. 이명박-조지W부시 시절만 좀 길었고. 

윤석열 정부가 보수지지자들 눈치보다가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선점효과도 잃어버린다면, 개성공단 같은 특구신설이나 재개할때, 한반도 종전선언할 때, 당사자인 한국이 제3자로 전락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에 눈뜨고 코베일 수도.

아무튼 일본의 구애로 김정은은 이렇든 저렇든 몸값이 다시 올라갈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정은이 좋든 싫든, 인구감소국가인 한국으로써는, 점점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써는, 북한과의 좋은 관계, 북한개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차후 우리나라 성장엔진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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